(사)대구안실련

도시철도 엑스코선,

철제 AGT차량방식 전면 백지화하고, 모노레일로 재검토 되어야....

도심경관 문제로 기존 고가도로도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에

8미터(8.4M)가 넘는 상판이 도심 도로 한 가운데 덮어서야...

차량 형식승인 변경은 국토부 고시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관련책임자 직무유기나 다름없어.

차량 형식승인 변경은 국토부 고시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관련책임자 직무유기나 다름없어. 

 모노레일 → AGT 경전철로 변경된 과정 의혹도 밝혀야....

동대구로 가로수(히말라야시다) 수목훼손 불가피, 보존대책마련 세워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 27일 도시철도 엑스코선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서 차량방식이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철제차륜 경전철 AGT방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공청회 발표는 어불성설이며 관련책임자 직무유기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로 판단되는 바, AGT 경전절 차량방식 전면 백지화하고 모노레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 AGT 경전철 차량방식은 8미터 넘는 상판이 도심 도로 한 가운데 덮어 고가도로와 다를 바 없어 일조권 침해 불가피...

엑스코선 역시 지상철로 기존 3호선 모노레일 방식이 아닌 AGT 경전철 차량방식 채택은 고가도로와 유사한 교각 구조물에 인해 도심경관 훼손 문제와 기존 3호선과의 호환 및 연계성이 떨어지고 건설비용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엑스코선은 도심 밀집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철 AGT로 채택했다. 지하구간이면 몰라도 지상구간 전체에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선택으로 AGT 경전철 차량방식 선택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는 물론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이고 AGT 경전철을 운영하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도심에는 지하구간이고 외곽 구간만 지상으로 건설되어있다. AGT 경전철 구조물은 8미터(8.4M)가 넘는 상판이 도심 도로 한 가운데 교각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고가도로와 다를 바 없어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관련법에 따라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려면 교각 구조물 높이에 따라 일정 이격거리가 필요한데 인도 포함 도로 폭이 25m인 대현로 등 일부 구간은 이를 충족할 수 없을것이다.

특히 동대구로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은 대부분 좁은 도로를 지나야하는데, 전 구간 모두 고가도로로 설치되면 도심경관 훼손으로 상권이 무너질것이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도 불 보듯 뻔하며 또한 한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상시 그늘로 어둡고 겨울철에는 눈 또는 비가 올 경우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것이다.

폭 0.85m의 2개 레일만으로 운행하고 있는 현재 3호선 모노레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심 경관 문제로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엑스코 통과노선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범어네거리와 동대구역등이 있어 도심 속 흉물로 전략될 수밖에 없다.

◇ 차량 형식승인 변경은 국토부 고시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것은 어불성설, 관련책임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엑스코선은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당초 기본계획상 엑스코선 차량시스템은 3호선과 동일한 모노레일이다. 3호선 모노레일 건설 및 운영, 유지관리 등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엑스코선도 동일한 차량시스템을 적용하는게 유리 할 수밖에 없는데도 대구시와 교통공사는 차량 형식승인 변경과 관련 국토부에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히타치사의 차량 형식승인을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과 지난해 7월 엑스코선 사업 참여 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발표는 AGT 경전철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차량 형식승인은 국토부 고시만 개정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정부나 히타치사를 설득하면 해결 될 것이다. 더욱이 기존 3호선인 모노레일의 경우 국내 최초로 도입하다보니 초창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경관 문제를 유발하는 교각 구조물 크기가 작고 시민들에게 친숙도가 높아져 나름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고 또한 도입 초기 시행착오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대부분 개선하여 안정적인 운행 시스템을 갖추었다.

더욱이 동일 차량일 경우에는 비교적 간략한 신고절차만 밟아 기존 3호선에 납품했던 것과 동일한 차량을 엑스코선에도 납품할테니 절차(형식승인 등)를 면제해달라는 제작사 요구를 인·허가(철도안전법) 문제로 거절하고 AGT 경전철 차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관련책임자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모노레일 → AGT 경전철로 일방적 결정,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 후 시민에게 공개해야..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대구가 유일하고 향후 확장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한 모노레일로 추진되어야함에도 갑자기 AGT 경천철로 변경한것은 시민 누구라도 또 다른 의혹이 있지 않을까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수밖에 없다. 이는 차량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내 제작업체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철도안전 강화 및 철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량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강화는 지난 2014년 3월 19일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국토부와 협의조차 없었고 이제와서 형식승인 문제로 차량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 2월27일 공청회 발표시 차량시스템 변경 경위 설명에서 철도안전관련 법령준수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제작 차량시스템으로 변경 불가피하다고만 발표한것은 당위성과 설득력도 떨어진다. AGT 경전철을 도입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지난 2016년 7월 개통후 운행 장애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직도 무인자동운전이 아닌 유인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3호선 모노레일의 안정적인 운행 시스템 기반과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파나마 등 해외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고 현재 진행중인 싱가포르 센토사 중정비 용역 입찰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시스템을 모노레일에서 AGT 경전철로 변경된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 동대구로 가로수(히말라야시다) 수목 훼손 불가피, 보존 대책 세워야

대구의 대표 관문인 동대구로 파티마 병원에서 범어로까지 3km 구간에는 50년 넘은 수백 그루의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있다. 중앙분리대와 양쪽 끝 차선에 웅장하게 늘어선 나무들은 보기에도 시원한 느낌을 주고 대로의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히말라야시다의 행렬은 우아하고 장엄한 모습 때문에 도시의 미관을 장식함에 있어서 충분한 보존 가치가 있다.

더욱이 대구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깊은 감성적 영향을 끼쳤고 추억의 뿌리, 정신적 상징처럼 자리매김 해 왔으며 시민들에게는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가 대구시를 대표하는 상징 가로수이고, 또한 동대구역을 통해 들어오는 외지인들에게 도시의 첫 인상을 각인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엑스코선이 들어서면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 가로수 한 가운데를 지나게 되는 만큼 수목 훼손과 수종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구의 명물 가로수인 히말라야시다의 보존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엑스코선 도시철도는 한번 설치되면 다시 바꿀 수도 없기에 차량시스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AGT 경전철 도입은 전면 백지화하고 최적방안인 기존 모노레일로 가야할것이다.

그리고 노선 및 역사 선정은 무엇보다도 교통수요 예측과 엑스코 상징성 등을 반영되어야 할것이고 특히 복현오거리 고가다리 철거 등 또 다른 교통문제도 함께 해소하여 지역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 : 관련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