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시는, 시의회, 국토부, 기재부, 대구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4호선(엑스코선) AGT(차량)방식의
특혜의혹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

특히, 전문가와 시민공청회 의견을 받아들여 예타 통과(모노레일)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라!!

그 동안 본 연합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으며 모노레일이 40년 유지관리 비용이 2배
높다는 허위사실 발표한 공무원 징계 및 의혹 조사를 요구한다!!

본 연합은, 대구시측에 그 동안 4호선(엑스코선)‘결정과정’의 많은 문제점들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밀실 행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 공무원들의 거짓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가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역주민, 관련 많은 교통전문가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청회 결과’를 왜곡하면서 까지도 일방적으로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특혜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합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구시측의 거짓 해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군다나, 관련 공무들의 거짓 해명이 하나둘씩 사실로 들어나고 있음에도 대구시측은‘모르쇠’전략으로 대응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본 연합은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의 공개와 전국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합은,

대구시의 4호선(엑스코선)‘AGT 차량방식’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공론화를 통한 사업추진 원점 재검토와 대구시측의 거짓해명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다시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긴급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  

첫 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의견을 반영하라!!

대구시가 진행한 주민설명회(3회)와 공청회(1회)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방식을 ‘예타통과’ 된 ‘모노레일’방식이 아니라 검증절차도 없는‘특혜의혹 AGT(차량)’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추진 관련자를 징계하고 동 사업을 원점에서‘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에 따라 이미‘예타통과’된‘모노레일’방식의 차량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와 민주적 절차 없이- AGT(차량)으로 변경을 하면서 심지어‘시의회‘ ’국토부‘ ’기재부‘ 등과도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인 할 수 있는 이유가 ’특혜의혹’이 아니라면 밀실에서 몇몇의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합은, 향후 대구시의 대책을 예의주시 하면서 상황별. 단계별로 엄중하게 대처 할 것임을 밝혀둔다!!

※ 참조 1:

모노레일 운영방식은 전국적으로 대구가 유일하고 향후 운영(관제)관리 및 연계선, 확장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한 모노레일로 추진되어야함에도 갑자기 대구시가‘차량시스템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강화’문제를 들어서“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으로 변경 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구시의 일방 발표는 사실과 다름을 미리 밝혀둔다.

본 연합은 대구시 관계자와 두차례 만나 확인하는 과정에서“대구시는‘그 동안’강화된 모노레일 차량에 대한 적용검토/보완/(운영)승인(기술기준, 272족 분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검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은‘특혜의혹 AGT’로 가기 위한 (특혜)과정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모노레일 형식은, 4호선(엑스코선) 예타 통과를 전제로 검토만 했다”는 대구시측의 입장은‘특혜의혹 AGT’차량도입이 전제되어서, 그 동안 ‘형식적으로’주민설명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진행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고의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하게 검토되어야 할 기존‘모노레일’운행차량에 대한 사업분석 및 효과, 강화된 안전시행 규칙 등을 (특정업체를 위한) 누락한 경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자)을 대구시는 밝혀야 한다.

※ 참조 2:

만약 그동안 대구시가 (고의적/의도적으로) 도시철도 차량공급에 대한 검증기관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로테코)와 철도기술연구원등에 검토 용역을 발주 및 객관적인 검증을 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면 본 연합이 제기한‘특혜의혹 AGT’차량도입이 사실로 인정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밝혀두고자 한다!!

“그 동안 대구시는, 국토부가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형식승인 면제를 승인하지 않아서(거부해서) 4호선을 AGT로 결정했다.”는 것은‘특혜기업’을 위한‘사전준비’작업에 불과했다고 누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대구시는“AGT로 변경 결정”과정 전반에 대한‘시민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 시민에게 공개 발표하고 원점에서‘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둘 째,

대구시는, ‘특혜사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대구시가 발표한“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AGT가 1544억원, 모노레일이 2920억 원으로 AGT보다 모노레일이 2배 가까이 더 소요된다.”고 발표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본 연합은 사실관계를 대구시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요구를 했으나 지금까지‘모르쇠’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합은, 대구시가 ‘고의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시민 및 언론에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모노레일’ 보다 ‘AGT’가 유리하다”는 허위발표를 한 것은 이미 지정된 ‘특혜기업’ 을 선정하기 위한 행위로 이것은 ‘중대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대구시는, 공개 사과는 물론  관련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셋 째,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설계/용역회사(D사) 선정 의혹을 조사하라!!”

대구시는, 4호선(엑스코선)의 설계․기술용역을 맡은 업체(D사)와 3호선을 맡은 업체가 동일한 업체임에도 D사측을 선정하였으며 동 업체는 3호선(모노레일)차량에는 AGT(철재차량)는 도시미관과 환경성, 시민안전(눈/비)과 소음(피해)발생 문제로‘부적격’하다면서‘모노레일(3호선)’로 사업을 수행한 바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업체(D사)는 이번 경우에는 “4호선(엑스코선)은‘AGT’방식이 적합하다”는‘내로남불’용역결과를 발표하여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께서는 D사측의 업무수행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더욱이 D사에는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 공무원을 포함. 간부급 공무원들이 재취업하여 근무한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 때문에 3호선과 4호선(엑스코선) 기술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고,

투명하게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을 공개하여야‘앞으로’대구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대구시가‘대구 미래 50년과 100년을 위한다’면 AGT 차량방식 도입을‘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최적방안을 찾아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게 4호선(엑스코선)차량 선정을 다시 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