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 초·중·고 학교급식 잔반(음식물쓰레기) 년간 약 9,300톤 배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학교는 고작 8.1% 밖에...

설치된 감량기 54대중 41대(76%)는 재활용 부적합 또는 하수구 배출방식으로 감량기 환경기준(감량율 등) 강화 시급..

정부 차원의 급식학교 잔반 감량대책과 감량기 설치 의무화 필요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학교급식에 따른 초·중·고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 일선학교 등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일명 감량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초등 231개교, 중등 102개교, 고등 90개교, 특수 8개교 등 총 431개교에서 2020년 5,141,973㎏, 2021년 9,363,816㎏, 2022년 9,307,449㎏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학교당 평균 21,600㎏(22년 기준/년)의 매우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요인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학생수 대비 비교시 2020년 25만2,118명, 2021년 24만8,090명, 2022년 24만3,844명으로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대비 2022년 비교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416만5,476㎏ 증가했다.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4㎏에서 38,2㎏으로 약 2배 가량 늘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감량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학교는 연 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만 하면 그만이고 감량화 의무 규정조차 없는 상태이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2021 개정)의 환경 위생관리의 폐기물 처리에서 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 규정은 있지만 지침서에도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합한 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과 급식인원 등을 고려한 주간, 월간 식단 계획 그리고 계획된 식단에 따라 필요한 식재료의 양만큼만 구매 후 적정량 조리·배식과 편식교정 지도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감량을 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잔반 처리 문제는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환경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 의지나 정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참 고]

* 초등학교(231개교)

- 2020년 : 196만5,652㎏, 2021년 : 373만2,910㎏, 2022년 : 390만2,279㎏

* 중학교(102개교)

- 2020년 : 117만5,879㎏, 2021년 : 217만2,555㎏, 2022년 :225만3,301㎏

* 고등학교(90개교)

- 2020년 : 192만4,747㎏, 2021년 : 332만391㎏, 2022년 : 302만2,164㎏

* 특수학교(8개교)

- 2020년 : 7만5,695㎏ 2021년 : 13만7,960㎏, 2022년 : 12만9,705㎏

한편 대구교육청 산하 기관 및 초·중·고 학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급식학교 431개교중 394개교(91.4%)가 미감량 상태로 전량 외부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는 지난 6월말 기준 시 교육청을 비롯 기관 7곳에 7대가 설치 운영중이고 학교는 35개교에 47대로 총 42곳에 54대가 시범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설치율이 고작 8.1%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학교별 설치율을 보면 초등학교은 231개교중 9개교, 중학교 102개교중 8개학교, 고등학교 90개교중 18개교, 특수학교는 8개교중 0개교로 조사되었다.

한편 음식물 감량기의 설치는 감량방식에 따라 감량율, 부산물 발생량, 부산물 처리주기, 부산물 자원화 적합성, 2차 오염발생여부 등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후 적합한 제품으로 선정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범설치 운영중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된 제품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악취발생과 고염도로 인해 퇴비로 재활용이 부적합한 방식과 하수구 배출방식이 전체 감량기중 76%(41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설치·이용되어 하수관거 막힘, 악취 유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방식은 건조, 발효건조, 미생물액상발효, 순수발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순수 발효방식(감량율 최대 98%)을 제외한 방식은 음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미생물 액상발효 방식의 경우 분쇄후 하수구 배출방식이라 하수관거 막힘 및 하수 종말처리장 운영 부하 증가 등 환경 요인으로 대두되어 지난 21년 5월 환경부에서 고형물이 재활용되지 않고 전량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또한 수분함량을 준수하도록 하였지만 “전량”이란 문구를 악용하여 설치한 후 하수구로 전량 배출하고 위탁 처리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하수관거 막힘 및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 요인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하수구 배출방식인 미생물 액상발효 방식은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관련 유의사항 알림) 공문에서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에 허용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 해석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함께 부산물 감량율 기준도 현재 75%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여 감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설치 운영 가이드라인(20년 3월)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급증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모든 급식학교에 대해 식단 편성에서부터 식재료 구매, 배식, 잔반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한 후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급식 메뉴 개발, 정확한 급식량 산출을 통한 적정량의 식자재 구매, 잔반 없는 날 확대, 적정량의 배식 마련 등 강도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 마련은 물론 모든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 1.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및 감량기 설치 현황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관련 유의사항 알림 환경부공문(21.5.17
             3.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법
             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학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