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 추진!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정부 초기대응 실패 등 확산책임 져야’

▶ 4월 10일 현재기준. 사망자 208명, 확진자 10,45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발병사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일체 수용하지 아니한 채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았고, 그 후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며,‘국가위기 시스템’부재로 인해 참담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음에도 '2차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아니한 채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해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집단발병을 초래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므로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자 결정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대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1. 정부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을 중단하고 방역대책은 '의료전문가' 들에게 맡기되,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에게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과 더불어 많은 배려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2.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최소화시킨 공로자는 정부가 아니라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한 세계 최고의 의료진 및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국민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3.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 국정조사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4.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과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구시와 시민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5.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최초 집단 발병지(신천지)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구안실련은 대구지역의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원국인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아니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반드시 규명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집단소송 등을 통해 정부의 정보 은닉과 책임회피 등을 차단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국인 입국의 전면 제한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관철시키고자 한다.

첨부. 신고센터 운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