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먹구구식 구름다리사업'에 대하여 해명하라!!-

대구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 규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팔공산 구름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특혜성 의혹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대구시측이, "25억원 사업비가 다시 국고로 환수되니, 어쩔 수 없이 '조달절차'등을 무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특혜의혹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임을 대구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사과하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민들께 즉시 공개하라!!

첫째.

대구시는, 동화사측으로 부터 –공사예정지- 조계종(동화사) 토지에 대한 어떤 '사용승인서'나 '매매계약서' 없이 동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밝혀라!!

특히 몇년 동안 대구시는, 국비와 지방비(전액 지방채 발행) 180억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권' 조차 확보하지 않고서 무조건 개발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동개발 사업에 따라 '특정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는 '특혜의혹사업'으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대구시는 그 동안 (케이블카 업체 운영 수익) 이익환수와 관련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그 동안 대구시는, '초과수익 환원'에 대한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으나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공사업체 (조달)선정 후 갑자기 환수금액이 (매출액 3%) 많은 듯 대구시가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이유를 밝혀라!!

셋째.

대구시는 -법률적 근거 없는 60% 찬성율로 사업 진행중- '시민 원탁회의' 법적인 규정을 떳떳하게 밝혀라!!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일 뿐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다. 시민원탁회의의 취지를 왜곡하여 대구시의 정책추진에 대한 명분과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대체하는 '원탁회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불법성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구시민들께 법적 근거를 즉시 공개하라!!

넷째.

대구시는, 수년간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국가(지방)계약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의혹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으로 보장된 -긴급발주 '부적합' 요건 임에도- '180억 공사 40일 공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갑자기 2주 만 조달공고 후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이유를 공개하라!!

그 동안 대구시장은 '동화사가 반대를 하면 사업을 철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면 될 것이다.

다섯째.

대구시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팔공산 난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장서라!!

특히 대구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팔공산을 생태가치를 높이는 환경복원사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팔공산'을 국가적인 “생태 관광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특히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대구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만약 '특혜의혹사업'을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본 9개 시민 사회단체는 강력한 법적인 수단과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을 대구시민들에게 약속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