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시 미국 환경기준(환경오염 규제물질)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을 고려한 조사항목 추가 반영,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토양 환경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물질” 국내는 22종, 미국은 131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신경장애 발암물질”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 포함되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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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월 19일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 반환 부지에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반환부지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완벽한 환경 정화작업 후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오염작업 전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반환되는 부지에서 지난 2000년 11월 22일 송유관 파손으로 다목적 항공유 약 4,000갤런이 유출(이중 1,900여 갤런만 회수)되는 사고가 있었고 2002년 8월 19일 캠프 워커 골프장 내 1,500여 평의 토양이 기름이 누출되는 두 번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실시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시 토양오염물질은 국내 토양오염 우려기준 22개 항목과 다이옥신을 포함 총 23개 항목, 지하수 오염조사는 특정유해물질 16개 항목 및 일반 항목 13개 항목만 조사한 것으로 나나났다.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이 많고 오염물질들이 매우 다양하기에 유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폴리염화비페닐(PCBs),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석면, 납페인트, 폭발성 물질, 제초제, 살충제까지 기지 특성에 따라 환경오염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국내 토양오염기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들이 많기에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환경정화작업 후 반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캠프워커 부지 또한 미군 측에서 그동안 어떠한 유해물질을 취급했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주한미군이 취급한 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기준과 별개로 미국 환경기준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 반영한 정밀 실태 조사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째,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 시 미국 환경기준(환경오염 규제물질)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원을 고려한 조사항목 추가 반영하여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환 미군부지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국내 환경기준과 미국의 환경기준이 있는데 국내 환경기준과 미국 환경기준 차이가 매우 크다. 

토양오염원만 보더라도 한국의 토양 환경보전법 상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은 총 22종이고,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131개 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번 정밀 실태조사 시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원 항목을 미국 환경기준과 캠프워커 기지 환경오염원을 고려한 조사항목 추가 반영하여 정밀 실태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인 DDT, 알드린, 카르바릴(carbaryl)등 살충제, 제초제류와 휘발유 등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장애 발암물질인 MTBE(Methyl T-Butyl Ether)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을 추가하여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토양 오염규제물질 : 22종〕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PCB,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크로로에탄

 

〔미국 토양 오염규제물질 : 131종〕 

휘발성유기물질 (VOCs) 종, 반휘발성 유기물질 (SVOCs) 종, 유기염소계농약류 (OCPs) 종, PCB ,중금속 종 ,유기인계농약 종 ,TPH, BTEX, 페놀, 시안 

 

둘째, 

대구시는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밀 실태조사와 환경 정화작업 등 

전 과정을 환경전문 부서(녹색환경국)에서 감시 감독 할 것을 요구한다.        

반환되는 캠프워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완벽한 정화작업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시민들의 품에 돌아와야 하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에 대구시는 반환 부지의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서 반환된 미군부지인 의정부 캠프시어즈와 춘천 캠프페이지의 경우 부실한 환경정화 작업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며, 결국 캠프워커 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므로 이번 정밀 환경실태조사와 환경 정화작업시 정부(국방부, 환경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말고 대구시 환경 전문(녹색환경국)부서에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감시 감독을 요구한다.  

 

셋째, 

정밀 환경실태 조사 시 반드시 인근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라.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렴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환부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분들이 캠프워커 미군부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시 지역 주민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정밀 환경실태조사와 환경정화작업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복원되어 

사회적 합의 속에 시민 품으로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밀 환경조사와 환경복원 전 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 속에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정밀 환경 실태조사와 환경 정화작업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복원이 마무리되어 사회적 합의 속에 시민 품으로 돌려 줄 것을 정부와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본 연합에서도 캠프워커 미군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보를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제보 접수를 받습니다. 

 

캠프워커 환경오염사례 제보 접수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  화 053.756.4582 

▪이메일 dgansily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