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2014년 청정연료로 전환하겠다던 시민과의 약속, 7년 넘게 뭉개더니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스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고압가스 배관 주거지 관통으로 대형폭발사고 위험우려, 현실로 ... 

일본 전범기업 설비선정과 허가발전 터빈용량 166㎿초과, 

시민 기만한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즉각 사업 허가 취소하라!

발전용량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4배 증가, 대구시 발생량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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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당초 대비 6배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성서공단 지역과 인근 주민의 열(난방)공급의 목적(전기는 열 생산에 따른 부수적 생산)으로 설립 운영하였는데,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게 전기발전을 주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용량을 6배로 증설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스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고압(40기압)의 가스 배관이 도심 주거지역(약 8KM) 관통은 고압가스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고 또한 발전용량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가 4배 증가되어 대구시 발생량의 40%까지 차지하는 등 시민안전과 환경피해(건강권)를 막대하게 초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사업 추진하면서 더욱이 발전용량 43.5㎿에서 400㎿로 용량증설을 추진하다 261㎿급으로 산자부에 허가를 받았지만 가스 터빈 최대 용량은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66㎿ 초과한 427㎿ 용량으로 롯데건설과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가스 터빈을 선정했다. 

이는,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이 우선 매입해주는 사업구조로 돼 현실적으로 향후 초과 발전도 가능하며 또한 전범 기업제품 선정은 공기업 설립목적과 국민 정서를 망각한 행위이고, 용량 초과설비 선정은 결국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보고만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협의 없는 사업 추진 강행은 더 이상 멈추어야 할 것이며, 대구시와 달서구에는 사업 중단을 요청하며,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사업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성서열병합발전소는 2014년 대구시와 약속한, 기존 시설 용량 상태에서 B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 강행에 동의하고, 7년 넘게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뭉개도록 방치한 대구시와 달서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 사업 중단 요청은 물론 대 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 째, 

“환경피해(건강권) 증대와 시민안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시민사회 동의 없이 일본 전범기업 설비선정·허가 발전 

터빈용량 166㎿ 초과까지 자행하면서 6배(발전용량) 증설 추진사업, 

즉각 철회하라.” 

□ 공단 및 인근 주거지역 열(난방)공급의 목적(전기는 열생산에 따른 부수적 생산)으로 설립 취지와 다르게 전기 판매 목적으로 환경피해 증대와 시민안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시민사회 동의 없이 일본 전범기업 설비선정과 허가 발전 터빈 용량 166㎿ 초과까지 자행하면서 6배(발전용량) 증설사업은 멈추어야 할 것이며, 대구시와 달서구의 사업 중단 요청과 산자부는 즉각 사업허가를 철회하라.  

□ 특히 당초 400MW 예비 타당성에서 실패(B/C 0.95)로 261MW로 용량을 변경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열부하 수치 과다 계상(589.6Gcal/h) 등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편법 의혹과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서 비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에도 의혹이 많기에 투명하게 대구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또한 발전용량 43.5㎿에서 400㎿로 용량증설을 추진하다 261㎿급으로 산자부에 허가(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성서열병합발전소)와 청주 동일용량)를 받았지만 가스 터빈 최대 용량은 산자부 허가기준보다 166㎿ 초과한 427㎿ 용량으로 롯데건설과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합작사(MHPS)의 가스 터빈을 선정했다는 것은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이 우선 매입해주는 사업구조로 돼 현실적으로 향후 추가 발전을 위한 꼼수로 보이며 한편 전범 기업제품 선정은 공기업 설립목적과 국민 정서를 망각한 행위이고, 터빈용량 초과설비 선정은 도덕성을 상실한 국민 기만행위와 다름없다.

- LNG발전의 특성상 최대부하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동과 중지를 수시로 반복하여 특히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배출량이 많으며, 감사원은 2020년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산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바 있다. 

둘 째,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스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4Mpa(40기압)압력의 고압가스 배관 도심 주거지역(약 8KM) 관통, 

대형 폭발 위험에 대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 LNG 연료 공급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압력인 4Mpa(40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쳐 약 8㎞ 정도의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심지 가스배관은 2Mpa(20기압) 이하로 설계 및 공급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밀집 지역에 4Mpa(40기압)의 높은 가스압력으로 공급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다. 더욱이 대구시민은 지난 `95년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를 잊지 못하고 있다. 

- 일본 : 2Mpa 이하로 규제

- 미국 : 뉴저지 주는 1.7Mpa 이하로 제한

- 영국 : 도심지 0.7Mpa 이하로 규제

□ 한 번의 사고가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4Mpa(40기압)의 고압 LNG배관에서 가스누출 시 폭발 위력 수준을 예상해 보면 가스 공급배관 반경 165M 안에서는 60초 안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반경 282M 안에서도 9초 이상 노출 시 통증 유발과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큰 위험에 노출되는데 등 시민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압배관 매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사회단체에 그 어떤 일체의 정보 제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 추진은 더 이상 묵과 될 수 없다.     

(예) 아현동 밸브기지(1994년 12월), 밸브틈새 누출

- 사망 12명, 부상 101명, 건물 145동, 차량 92대 손상

셋 째, 

“발전용량 6배 증설 시 온실가스 약 4배 발생량 증가, 

대구시 전체 발생량의 약 43% 해당, 환경피해(건강권) 책임 다 해야...”   

□ 발전용량 6배(261MW) 증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177,550톤/년에서 509,926톤/년 발생되어 약 332,376톤/년 증가된다, 이는 기존보다 대구지역에 약 4배의 환경 부하가 증가되는 것으로 정부의‘2050 탄소중립(Net-Zero)추진 전략’에 정면 대치된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5월25일 탄소중립 선언 및 2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을 대대적 홍보하고 있는데 대구시 전체 발생량 대비 약 43% 해당되는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발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증설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구    분 

수    치

비     고

44MW(기존)

177,550 톤/년

BC 5300만 리터/년

270 MW

509,926 톤/년

8/10 공청회 발표자료 기준

대구시 발생량

1,177,000 톤/년

 대구시 발생량대비 43%

□ 한편 성서열병합발전소 인근에는 금호강 및 달성습지가 있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맹꽁이의 주요 서식처이자 야생 동물들의 천국으로 환경피해가 예상되며, 아울러 발전소 냉각을 위해 다량의 물이 필요하며 냉각탑에 백연 발생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백연현상으로 시간당 수 십 톤의 수증기가 120~150m정도 하얗게 치솟는 연기가 발생하여 주거단지, 하천 및 내륙습지, 4차 순환도로가 인접한곳 등에 포괄적인 환경피해(건강권)가 우려된다. 

넷째, 

“한국지역난방공사(성서열병합발전소)는 발전소 증설 포기하고 

대구시와의 7년 전 약속, 

기존 연료 B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 이행하라.”    

□ 한국지역난방공사(성서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량 6배 증설계획을 포기하고 당초 사업목적인 성서공단 및 지역민의 열(난방) 공급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7년 전인 2014년 대구시와의 약속, 기존 연료 B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존대비 30% 감소 방안 이행하라.

□ 아울러 대구시와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그린히트프로젝트를 통한 열 연계사업처럼 2025년 가동예정인 성서소각사업소 1호기에서 발생되는 20만 Gcal/년을 통한 대구 열 연계 생태계 구축 등 에너지 자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첨부. 성서열병합발전소 전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