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성서지역발전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달서구지회  

■ 공동 성명서 ■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사업 철회, 범시민 서명운동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인 유독가스(CO)와    1급 발암물질(미연탄화수소) 고농도 배출, 방지 대책 없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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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허가 발전용량을 속이고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도 없고, 특히 KDI 예비타당성 평가 시 연결열부하를 과다(110.9Gcal/h 부풀림) 계상하여 통과는 물론 발전용량 43.5㎿에서 400㎿로 용량증설을 추진하다 261㎿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허가까지 받아놓고 허가된 261MW 용량보다 139MW 더 큰 400MW급 발전기를 선정하는 등 심각한 시민건강권 위협과 방만 경영으로 국민 혈세까지 낭비하기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 부당성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까지 해놓았다.  

더욱이 지난 12월8일 대구시 및 한난, 시민단체와의 3자 회의 시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인 유독가스(CO)와 1급 발암물질(미연탄화수소)의 고농도 배출에 대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향후 개발 시 설치하겠다는 한난측의 설명이다. 결국 인근 지역민은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한 것으로 완벽한 방지 대책 없이는 증설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다.  

그동안 한난측은 사실과 다르게 가공(수치 조작 등)하여 자료를 발표하는 등  대구시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기만과 호도로 시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는 시민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사실로 밝혀진 이상, 대구시와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지 말고 정부에 즉각 증설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난측도 증설 철회를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3단체는

암 및 질병 발병 위험이 높은 유독가스와 발암물질 대량 배출되어도 무방비상태에서 시민들이 그대로 흡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시민건강권과 재산권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즉각 철회 요구를 위한 범 시민 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첫 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설비 가동 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CO)와 미연탄화수소(UHC)가 고농도로 대량 배출되지만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이상, 

즉각 사업 철회하라. 

- 일산화탄소(CO)는 무취, 무미의 유독가스로 흡입하면 중추 신경계 손상 및 질식이 유발되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미연탄화수소 (UHC)는 눈을 심하게 자극하고, 암과 악취,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지역시민(약12만 명 이상)에게 노출되면 암 및 질병 발병 등 심각한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

- 오염물질 배출 근거자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20년 연구 “LNG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가스터빈의 경우 발전부하에 따라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차이가 있는데 발전부하가 100%와 75%일 때가 10PPM으로 낮고, 50%일 때 400PPM, 15%일 때 3,000PPM, 25%일 때 3,500PPM으로 부하율이 낮을수록 고농도의 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루 8시간 가동으로 가동 초기와 종료 시 부하율이 낮아질 때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더욱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설치할 ‘탈질설비(SCR)’에서 유독가스인 미반응 암모니아와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둘 째,

발전용량 6배 증설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되는 구조로 

오로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며, 

대구시민에게는 직접적인 혜택도 없이 암 발병 등 심각한 건강권과 안전을 위협받고 재산권까지 박탈하는데도 대구시와 정치권은 수수방관 그만하고, 정부에 사업 철회 요구하라.   

-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암 빌병율이 높은 유독가스와 발암물질 배출에 무방비인데도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를 넘어 지역난방공사 대변인 노릇하며 성서열병합발전소 6배 증설을 방관한 채 “탄소중립” 외칠 때인지, 더욱이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소에서 추진했던 달성 구지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립 철회 결정과는 사뭇 다른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셋 째,

온실가스 4배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용량 산정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호도하게 발표하고 시민안전 책임 전가하는 

“한난”은 대구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 발전용량 43.5MW에서 270MW로 6배의 발전용량 증가로 온실가스가 4배인 51만 톤이 추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용량 기준으로 개체 전 420Gcal/h에서 개체 후 427Gcal/h로 큰 차이가 없다고 언론에 배포했지만, 8월에 달서구청에서 진행된 관련 공청회에서는 503Gcal/h로 늘려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호도하게 발표하고, 대구시민을 기만했다. 

- 또한 개체 전 420Gcal/h 총 열용량의 경우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허가만 있는 PLB 1기 50Gcal/h와 한난 대구지사의 열생산 시설이 아닌 소각열 27Gcal/h 등 총 77Gcal/h를 부풀려 발표했고 이를 제외한다면 개체 전 총 열용량은 343Gcal/h이다. 그리고 개체 후 427Gcal/h라고 수정 발표했지만 이는 비상시를 기준한 것으로 정상 가동 시는 489Gcal/h로 총 146 Gcal/h로 증가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허위 발표 등 증설로 인한 146 Gcal/h의 열증설을 숨기기 위하여 수치를 가공 조작까지 했다. 

넷 째,

탄소중립 선언 및 2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 발표한 대구시는 

대 시민과 약속 책임지고 이행하라. 

- 대구시 지난 12월14일 2050 탄소중립 전략 시민보고회에서  탄소중립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943만t 대비 45% 감축, 2040년까지는 70% 감축을 달성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이자 불가피한 도전이다”며 “시대의 도전에 응답해 혁신을 이루는 대구 시민의 전통과 역량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 이러한 탄소중립 발표는 구호성으로 밖에 들리지 않으며, 발전용량 증설 후 가동 시 온실가스 4배(약 51만 톤)증가로 지난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117만7천 톤)한 총 발생량의 약 43% 해당되는 발생량이다. 대구시의 탄소중립 선언 및 2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을 대대적 홍보까지 한 대구시는 대 시민과의 약속,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째,

가정에서 사용 중인 가스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고압가스 배관 

주거지 관통 절대 불가능하다.        

-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2천배 높은 압력인 4Mpa(40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하는데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LNG 공급과 설계․시공․운영을 한국가스공사가 맡는다며 책임 전가까지 하고 시민안전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고압가스 배관 매설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주민설명회는 법적의

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대구시에만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정작 폭발위험에 노출되는 지역민과는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에 본 3단체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사업이 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만약 시민들의 철회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으면 시민건강권과 재산권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며 증설 철회를 위한 범 시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첨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