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대구시 유치원, 어린이집 3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방호울타리 미설치된 곳이 61%(190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개소 88%(252개소)로
조사되어  영·유아 보호 사각지대 놓여

구·군별 관리수준을 보면 동구(60%), 남구(55%), 서구(53%)로 가장낮아 기초단체장 관심과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어린이 등·하교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하였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37곳으로, 초등학교 233개소, 유치원 317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176개소, 특수학교 10개소, 학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금번 본 연합에서 대구시 유치원, 어린이집 3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시 147개소는 등·하원 시간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외 164개소는 주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 실태조사는 지난번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총 27명을 선발하여 자체 교육을 통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중점 조사 항목으로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과 차량 속도, 인(보)도 상태, 차도 상태 및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하원시 교사 배치 등 18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들의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미설치 된곳은 190개소(61%), 인도에 설치한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곳은 90개소로 조사되었다.

특히 영유아들의 등원시 안전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도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알리는 과속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이 250개소(85%)로 설치가 시급하였고 어린이들이 등·하원 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이 미설치된 곳이 152개소(51%)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설치된 곳은 260개소(88%)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찰청에서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514건의 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5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대구의 경우 2021년 23건 사고로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38건의 사고로 38명의 부상을 당한 것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수치라 하겠다.

실태조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것을 알리는 표지판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표지판 설치는 전체 296개소 중 262개소(89%)의 설치 상태가 양호하였지만, 보호구역 표지판 시인성의 경우는 67개소(23%)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일방향 통행 안내표시판을 미설치한 곳이 178개소(60%)로 나타났다. 대부분 주택가에 있는 곳이 많아 교통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영유아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보행 시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관련 시설물 조사 결과는 속도제한(30km) 표지판 미설치 또는 부실한 곳이 49개소(16%)였고, 과속방지턱 등 방지시설의 관리 부실 또는 미설치한 곳이 67개소(22%)로 조사되었고, 미끄럼방지시설(유색) 탈색된 채 방치한 곳은 37개소(13%), 미설치한 곳은 24개소(8%)로 조사되었다. 특히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252개소(85%)가 미설치 되어 과속단속카메라의 빠른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등·하원 시 대부분 발생되고 있는데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도 안전시설인 방호울타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원은 21개소(7%), 미설치한 곳이 190개소(64%)였고, 보행 시 차량통행을 식별하기 위한 반사경은 152개소(51%)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3개소(1%)는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횡단보도 표식 및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은 127개소(43%), 인도에 설치한 적치물로 통행이 불편한 곳은 90개소(30%)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 시설물 관련 조사 결과는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30km)을 알리는 표시내용이 탈색되고, 미설치된 학교가 67개소(30%)로 시설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도로 노면 배수구 물고임 또는 낙엽 등이 퇴적된 곳이 29개소(10%), 도로 배수 관리를 위해 설치한 측구가 파손 또는 미설치된 곳도 40개소(14%), 도로 주변에 적치물로 운행에 방해가 되는 곳도 51개소(18%)로 조사되어 차도에 대한 노면 도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및 등·하교 시 교통안내 관련 조사 결과 시설관리 측면에는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선 표시가 부실하고 미설치 된 곳이 136개소(46%), 등·하교 시 교사의 배치 상태는 전체 296개소 중 6개소를 제외한 290개소(98%)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구·군별로 조사항목 중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통계를 보면

수성구가 72%, 중구 68%, 북구 67%로 평균보다 높아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달성군이 64%, 달서구 62%, 동구 60%, 남구 55%였고 서구가 53%로 가장 낮게 조사되어 구·군별 관리 수준 차이가 많아 기초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여실히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위험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고 위험한 행동을 빈번히 일으키므로 성인의 안전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여러 항목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확보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평상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첨부1.  대구시 유치원, 어린이집(29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2. 구·군별 실태조사 통계 현황 1부
           3.. 점검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