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구안실련, 도시철도 4호선 AGT 추진 전면 중단요구 성명 발표

“대구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추진 전면 중단하고, 모노레일 방식으로 즉각 복귀하라”

차량방식(모노레일→AGT) 변경 전 과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시민 참여 배제, 행정 책임 회피 여부 등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 주민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불사하겠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을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철제차륜 경전철) 방식으로 일방적 결정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중단과 원안 복귀(모노레일 방식)를 즉각 요구한다.

대구시는 교통 전문가 의견과 주민 공청회 결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AGT 방식 추진(환경영향평가 설명회)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 여론은 물론, 도시 미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다.

■ 고가 AGT, 도시환경·안전·시민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AGT는 고가 구조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침해, 상시 그늘 형성, 겨울철 결빙 사고 위험 등 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인천 2호선조차 도심은 지하, 외곽만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일방적 고가 추진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역행적 판단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시민 96% AGT 반대… 밀어붙이기식 결정은 시민 기만

대구안실련이 시민 6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6%가 AGT 방식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교통공사 내부 전문가조차 AGT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빠른 개통’이라는 구실로 시민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 3호선 모노레일 연계성 무시한 AGT 전환은 심각한 행정 실패

AGT 방식 도입시 가장 큰 문제는 3호선과의 차량 시스템 단절이다.

2032~2035년 사이 3호선이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차량 교체 불가 → 운행 중단 → 교각 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

3호선은 히타치社 전용 차량만 사용 가능하며, 동일 기종 교체 시 형식승인 문제와 과도한 가격으로 심각한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 후속 대안 없이 AGT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직무유기다.

■ '형식승인' 면제 문제, 법령 개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대구시는 모노레일 방식 채택이 불가능한 이유로 ‘형식승인’을 들고 있으나, 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영국 등 선진국들도 동일 모델의 교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4호선은 3호선의 연장선이며, 동일 차량 공급이 전제된 만큼 시행령 단서 조항 신설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대구시가 법 개정 노력 없이 AGT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인 AGT, 내년 새 시장 취임 전까지 즉각 중단하라

교통전문가이자 도시철도 운영을 총괄하는 교통공사 사장은 AGT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이는 교통공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더 이상 침묵은 책임 회피일뿐이다.

교통 전문가로서, 그리고 시민 발 앞의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직을 걸고라도 AGT 철회 요구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4호선 모노레일에서 AGT 전환은 전임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며, 교통정책이나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일방적 지시에 불과하다.

시장 권한대행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AGT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 운영·건설 이원화 구조 해소와 시의회의 각성 촉구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시청 건설본부, 운영은 교통공사가 담당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체계로 운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운영·건설 기능의 통합 또는 명확한 역할 분리가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그간 전임 시장의 독단적 행정을 견제하지 못한 채 ‘식물 의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세금, 도시 미래를 무시한 AGT 전환은 절대 묵과될 수 없다.

◼ 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사항

1. 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추진 전면 중단 요구

2. 예비타당성 통과 원안인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즉각 추진

3.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통한 형식승인 예외 조항 신설

4. 시민·전문가·운영기관이 함께하는 공론화 기구 즉시 구성

5. 내년 시장 취임 전까지 사업 전면 중단 지시

이에 본 연합은

대구시의 처사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위법을 범하였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 소송을 추진할 것이다.

<붙임> 대구도시철도 4호선 노선도(안)